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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 지방양여금
- 지방재정의 조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징수한 특정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괄적인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하나이다. 이는 재원의 지역적 불균형, 당해 조세정책의 전국적 통일성,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지방세로의 이양이 곤란한 국세의 수입을 지방정부에 효과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방정부를 지원하여 지방재정조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현행의 지방교부세(일반교부금)나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과 유사하나 그 재원이나 용도, 배분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동제도는 1990.12.31 국세와지 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개정시에 그 근거가 신설되었으며(동법 §5), 지방양여금과 지방교육양여금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지방양여금은 토지초과이득세와 주세의 일부 그리고 전화세의 전액이,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세 전액이 재원이 되어 각각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와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계상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법 및 지방교육양여금법에 규정된 양여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배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