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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Home > 의회기능 > 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군수) 제출
- 위원회의 제안
- 제적의원 1/5이상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의안의 형식조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별로 연번호를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 의안의 유인
- 의안발의시 : 의사담당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주관부서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이송된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붙여 재의요구
				접수
  •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대법원에 제소